[시정일보]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로 담보하기 어려운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사회·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나 기성 정치에서 소외돼 온 청년·여성 등 다양한 직능과 소수자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로 경제·사회·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도입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여야가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를 보면 이런 기준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수 공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천된 비례대표 후보 중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비롯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도 상당수 있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방탄용으로 선량이 되겠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으로 국회가 옛날 삼한시대 소도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나 미군기지 반환을 외친 이들이 있어 소속 정당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후보들을 공천한 것 말고도 작금의 비례대표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자신들이 만든 복제 정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소속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황당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면 바로 없어질 위성 정당들에게 수십억 원대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바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셈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과 도덕성 차원에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비례대표로 쉽게 당선돼 국민의 대표로 포장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은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본래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작금의 잡탕 위성정당 난립을 조장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곤란하며 총선 후 잘못된 현행 비례대표제를 즉각 전면적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함이 옳다.